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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옥외광고물법(쇼와 24년 법률 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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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옥외광고물법(쇼와 24년 법률 제189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49년 6월 3일 개정일 2022년 6월 17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풍치를 유지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유지와 옥외 광고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의 정의, 광고물 설치 제한, 광고물 설치 위반에 대한 조치, 그리고 옥외 광고업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49년에 제정되어 일본의 도시 경관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광고업자에게는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광고물 설치와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광고물 설치 제한(제2장 제3조-제6조)

가.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금지 지역:
-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저층 주거지역, 중고층 주거지역, 전원 주거지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건조물 주변 및 지정된 지역
-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지역
- 도로, 철도, 궤도, 삭도 및 이와 연결된 지역
- 공원, 녹지, 고분 및 묘지
- 기타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지역 및 장소
나. 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 물건:
- 교량
- 가로수 및 노변수
- 동상 및 기념비
- 경관법에 따라 지정된 경관 중요 건조물 및 경관 중요 수목
- 기타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물건
다.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
라.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제한:
- 경관 형성 및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 표시 및 설치에 대해 도도부현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마. 광고물 표시 방법 등의 기준:
- 도도부현은 광고물의 형상, 면적, 색채, 디자인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광고물의 형상, 면적, 색채, 디자인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바. 경관 계획과의 관계:
- 경관법에 따른 경관 계획에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제한이 포함된 경우, 해당 경관 계획에 따라야 함

광고물 설치 위반에 대한 조치(제3장 제7조)

가. 도도부현 지사는 광고물 설치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중지 명령
- 광고물 철거 명령
-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나. 도도부현 지사는 광고물 설치 위반자가 불명확한 경우,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위임한 자에게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
다. 도도부현 지사는 위반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광고물 철거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마. 철거된 광고물의 보관, 판매 및 폐기:
- 도도부현 지사는 철거된 광고물을 보관하고, 일정 기간 후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옥외광고업(제4장 제 1절)

가. 옥외광고업 등록:
- 도도부현은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나. 등록 요건:
- 등록 유효기간: 5년
- 등록 요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등록 거부
- 업무 책임자 선임: 광고물 표시 및 설치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선임
-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 조언 및 권고:
- 도도부현 지사는 옥외광고업자에게 필요한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음
(*) 도도부현: 일본의 광역지방공공단체인 도(都 토), 도(道 도우), 부(府 후), 현(県 켄,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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