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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특허법(쇼와 34년 법률 제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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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특허법(쇼와 34년 법률 제 121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59년 4월 13일 개정일 2024년 1월 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의 정의, 특허 출원 및 특허료, 특허권의 관리, 그리고 특허권 침해 및 대응 방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59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는 발명 및 산업 발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발명 보호와 특허 출원 절차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특허권 확보와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특허의 정의(제2조, 제3조, 제8조, 제15조, 제25조)

특허법은 특허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가.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인 것을 의미합니다.
나. "프로그램 등"이란 전자통신에 대한 지시로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 등을 의미합니다.
다. 특허관리인은 일본 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를 대신하여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라. 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본 내에서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가 일본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을 인정하는 경우
-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 및 특허료(제2장, 제4장 제3절)

특허 출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하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특허 출원은 발명자의 이름,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특허 출원일은 서류 제출일로 인정되며,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라.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 등록 후 매년 납부해야 하며, 특허료의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제4장 제1절, 제3절)

특허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나.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특허권의 이전, 설정, 변경 등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특허권은 공유될 수 있으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및 대응(제4장 제2절, 제196조)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해 침해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침해자가 판매한 물품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 특허권 침해 시, 침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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