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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쇼와 51년 법률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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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쇼와 51년 법률 제57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76년 6월 4일 개정일 2024년 1월 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특정 상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과 제공을 적절하고 원활하게 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거래와 구독 거래, 광고 규제, 소비자 단체의 금지 청구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76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이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광고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인터넷 거래(제11조 - 제15조)

인터넷 거래를 하는 경우,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가. 상품 또는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서비스의 대가
나. 상품 또는 권리의 대금 또는 서비스 대가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다. 상품의 인도 시기 또는 권리의 이전 시기, 서비스 제공 시기
라. 계약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내용
마. 계약 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시 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자 메일 광고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철회 또는 해지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구독 거래(제41조 - 제49조)

구독 거래를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 서비스 내용 및 필요한 경우 구매해야 하는 상품 명칭
나. 서비스 대가 및 지급 시기와 방법
다. 서비스 제공 기간
라.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계약 체결 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광고 규제(제12조의 3 - 5, 제13조의 2)

인터넷 및 구독 거래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가. 과장 광고 금지
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 제출 의무
다. 소비자의 동의 없는 전자 메일 광고 금지
라. 계약 철회 또는 해지를 방해하는 허위 사실 고지 금지
마. 광고 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

소비자 단체의 금지 청구 및 벌칙(제59조의 19, 22, 25, 26, 제7장)

가.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판매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다음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특정 신청에 관한 서면 또는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 계약 철회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나. 소비자 단체는 구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다음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계약 체결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 계약 체결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다.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규정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경미한 위반 시,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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