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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요약 정보
| 국가 | 일본 | 장르 |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규칙 |
| 제정일 | 1971년 6월 10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상세 정보
1. 개요
저작권법 시행규칙은 저작권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및 품질 기준, 절차 및 행정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등록, 관리, 그리고 분쟁 해결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창작 및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문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저작물의 사용 및 배포에 있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주요 내용
기술 및 품질 기준 (제1조, 4조의2)
저작권법 시행규칙은 저작물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제1조에서는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정확한 식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나. 제4조의2에서는 저작물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여, 저작물의 유통과 사용에 있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가치와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절차 및 행정 요건 (제8조의2, 20조)
저작권법 시행규칙은 저작권 관련 절차 및 행정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제8조의2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와 관련된 행정 요건을 설명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등록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나. 제20조에서는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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