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국가별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주요내용

1. 개요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은 2002년 공포된 법률로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총 4장 33조로 구성된 법률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 조항과 더불어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대학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장 기본 시책에서는 연구 개발 등의 추진,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제3장에서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본_지적재산기본법_번역본.pdf
해당장르 :
기타
해당국가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