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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주요내용

1. 개요

일본의 저작권법은 일본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으로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입니다. 일본 최초의 저작권법은 1988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이의 이행을 위하여 공포한 법으로 현재까지 많은 개정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본 법률 정보의 경우는 2021년 저작권법을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로 언어, 음악, 무용, 미술, 지도∙도형, 영화, 사진, 프로그램, 건축, 2차, 편집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의 내용

본 법은 저작권의 내용으로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상연권∙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의 보호기간

본 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제51조 제2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권 공표 후 70년을,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경우 또한 공표 후 70년을 그 보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제5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5. 저작인접권에 관한 내용

본 법의 경우 제4장에서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의 경우는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등을 가지며, 음반제작자의 경우는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 등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등의 여러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제6장에서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7장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8장에서는 벌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해당장르 :
기타
해당국가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