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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접근성강화법 (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BF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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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독일 접근성강화법 (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BFSG))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독일 연방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21년 7월 16일	개정일	2024년 5월 14일

독일 접근성강화법 (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BFSG))

1. 개요

-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지침 (EU) 2019/882를 독일 국내법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요건을 통일하여 장애인 등의 평등한 참여를 증진하고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포용적인 시장을 조성하며,

독일 및 유럽 내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한 접근성 규제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법의 적용범위(제1조)

- 제조업체ㆍ수입업체ㆍ유통업체의 의무(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정부의 감독권(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 법 위반시 금전적 제재(제37조)

3. 시사점

- 디지털 콘텐츠 제공 서비스도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법 위반시 강력한 금전적 제재 예고(최대 10만 유로)

- 전 EU 지역적 규제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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