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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영업 비밀 보호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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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영업 비밀 보호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캐나다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영업 비밀 보호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 캐나다 Ubisoft vs EA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Ubisoft와 EA 간의 주요 분쟁은 2003년 캐나다 퀘벡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Ubisoft가 E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임.

Ubisoft는 EA가 자사의 전 직원 4명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서명한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 NCC)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Ubisoft는 이 직원들이 EA 몬트리올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퀘벡 항소법원은

Ubisoft의 손을 들어주었음. 이 사건은 Ubisoft가 자사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한 사례로 기록됨

 

2. 주요 쟁점

1) 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

Ubisoft는 직원들이 서명한 경업금지조항을 근거로 EA에서의 근무를 제한하려 했음.

이는 직원의 자유로운 이직권과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간의 충돌을 보여줌

 

2) 영업 비밀 보호

Ubisoft는 EA가 자사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음

 

3) 기업 간 경쟁

EA는 Ubisoft의 주요 경쟁사로, 인재 영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했으나,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음
 

3. 분쟁의 경과

1) 2003년 9월

Ubisoft는 퀘벡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해당 직원들이 EA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음

 

2) 2003년 10월

퀘벡 항소법원은 Ubisoft의 요청을 받아들여, EA가 고용한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음.

EA는 해당 직원들을 계속 고용했지만, 법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인재 보호 및 경업금지조항 관리

핵심 인재의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조항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함.

다만, 경업금지조항이 과도하게 제한적일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2) 영업 비밀 보호 강화

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 법률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함

 

3) 글로벌 경쟁 환경 이해

Ubisoft와 EA의 사례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줌.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재 관리 및 기술 보호 전략을 강화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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