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이탈리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의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이탈리아 DAZN vs. Calcio 및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글로벌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DAZN은 불법 스트리밍과 IPTV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직면함.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들과의 분쟁이 주된 사건이었음.
이에 DAZN은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갔음.
본 사례는 콘텐츠 보호 전략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됨.
※ DAZN: 세계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매년 110,000만 개 이상의 라이브 이벤트를 스트리밍하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시장에서 이용 가능함. 유럽 축구, 여자 축구, 복싱, 종합격투기(MMA), 포뮬러 1, NFL, NBA,
모토 GP 등 전 세계 주요 스포츠와 리그를 제공하고 있음.
2. 주요 쟁점
(불법 스트리밍 네트워크의 확산) Calcio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 중 하나로,
연간 1억 2,300만 건 이상의 방문 기록을 가지고 있음. Calcio는 세리에A,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등 주요 리그와
국제 대회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해왔음. 그 외 불법 IPTV 플랫폼들이 DAZN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였음.
3. DAZN의 대응
1) Calcio 폐쇄
DAZN과 ACE는 몰도바에 기반을 둔 Calcio 운영자와 접촉, 운영 중단을 이끌어냄. Calcio의 134개 도메인은 모두 ACE로
이전되었으며, 현재 합법적 스트리밍 사이트로 리디렉션하도록 조치하였음.
2) 사용자 대상 벌금 부과
이탈리아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IPTV 사용자 약 2,200명을 식별. 이들에게 500유로의 벌금을 요구하며,
미지불 시 추가 소송을 경고하였음. 이에 다른 사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이용의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바 있음
3) 기술적 차단
DAZN은 AI와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차단. 이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불법 스트리밍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
DAZN의 AI 기반 탐지 기술과 포렌식 워터마킹 솔루션을 불법 스트리밍 방지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사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술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국제 협력 확대의 중요성
DAZN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ACE와 협력한 바 있음. 이는 글로벌 분쟁에서 국제적 협력이 매우 유용한
전략임을 시사함.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연합에 참여하거나 국제 저작권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망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제공 서비스의 품질 강화
DAZN은 단순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법적 플랫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였음. 이는 곧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