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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IP 자산가치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Britannica and Merriam-Webster vs Perplexity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브리태니커 그룹(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메리엄-웹스터 사전 발행사)이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생성형 AI 기술과 기존 콘텐츠 저작권자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이 소송의 핵심은 퍼플렉시티의 AI '답변 엔진'이 브리태니커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여 웹 트래픽과 수익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임.

주요 쟁점은 AI 모델의 학습 및 답변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AI가 생성한 부정확한 정보에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표기하는 상표권 문제, 그리고 사용자가 원본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제로 클릭' 환경 심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위협 등임

2. 주요 쟁점

1)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 (웹 스크래핑 및 콘텐츠 복제) 브리태니커는 퍼플렉시티가 자사 웹사이트를 불법적으로 스크래핑하여 방대한 양의 기사와

      정보를 복제했으며, 이를 AI 모델 학습과 답변 생성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소송 자료에는 퍼플렉시티가 '표절(plagiarism)'에 대한 브리태니커의 정의를 그대로 복사한 사례가 포함되었음

   · (출력물 기반 책임)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여 생성한 '출력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임.

      브리태니커는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답변을 생성함으로써 직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퍼플렉시티는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플랫폼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

      청구 기각을 요청했음

2) 상표권 침해 (Trademark Infringement)

   · (허위 출처 표시 및 브랜드 가치 훼손) 브리태니커는 퍼플렉시티가 AI의 '환각 (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해 생성된

      부정확하거나 완전히 허위인 정보에 브리태니커나 메리엄-웹스터의 이름을 출처로 표기했다고 주장함.

      이는 사용자를 오도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신뢰도와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음

3) '제로 클릭' 환경과 비즈니스 모델 위협

   · (트래픽 전환 및 수익 감소) 퍼플렉시티와 같은 답변 엔진은 사용자에게 요약된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본 콘텐츠 웹사이트로 이동할 필요성을 없애버렸음. 이러한 '제로 클릭(Zero-Click)' 환경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많은

      온라인 미디어 및 콘텐츠 제공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이 소송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를 넘어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3. 소송의 경과

1) 소송의 제기(2025년 9월 10일)

브리태니커 그룹,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 제기

2) 퍼플렉시티의 기각요청(2025년 11월 4일)

퍼플렉시티, 브리태니커가 제기한 소송 내용 중 사용자의 질의에 따른 AI 출력물에 대한 '직접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소송자료(motion to dismiss)를 법원에 제출. 퍼플렉시티는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자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

3) 유사 소송 확산

퍼플렉시티는 브리태니커 외에도 뉴스코프 산하의 다우존스, 뉴욕 포스트 등 다른 언론사들로부터도 유사한 소송을 당한 상태임.

또한 일본의 요미우리, 아사히, 니케이 신문사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AI 기업과 콘텐츠

저작권자 간의 법적 분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 중임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IP 자산 가치 재인식 및 보호 전략 강화

브리태니커 소송은 잘 만들어진 고품질 콘텐츠 IP가 AI 시대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자산임을 명확히 보여줌.

K-드라마, K-팝, 웹툰 등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자사의 IP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이를 위해 AI에 의한 IP 무단 활용을 탐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2)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

'제로 클릭' 환경은 기존의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임. 특히 네이버와 같은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가진

한국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더욱 클 수 있음.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AI 기업에 콘텐츠 사용 라이선스를 판매하거나,

자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자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자체 AI 챗봇을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3) 정부 및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

AI와 저작권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임.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음. 이제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함.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디어 관련 협회들이 'AI 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을 구성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산업계 전반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통일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4)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분쟁 대비

K-콘텐츠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나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면서,

국제적인 IP 침해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에서의 파트너십과 PR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고, IP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브리태니커의 이번 소송은 자사의 브랜드와 지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