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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보호범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Crocs vs Double Diamond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Crocs와 경쟁사 Double Diamond Distribution 간의 법적 분쟁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15년 이상 지속된 복잡하고

다국적인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임. 이 분쟁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 사법 관할에 걸쳐 디자인 특허,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양한 IP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분쟁의 핵심 쟁점은 Crocs의 상징적인 클로그(clog) 디자인의 유효성,

Double Diamond의 'Dawgs' 신발에 의한 권리 침해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허위 광고 등 부수적인 청구들이었음.

초기에는 Crocs의 핵심 디자인 특허가 무효화되는 등 난관에 부딪혔으나, 결국 Crocs는 끈질긴 소송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침해 판결과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전반적으로 자사의 IP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음.

이 사례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상업적 가치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IP 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줌.

2. 주요 쟁점

1) 디자인권의 유효성

Double Diamond는 디자인 등록 도면들 간의 불일치를 근거로 디자인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법원은 이를 '미미한 변형(insubstantial variation)'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Crocs의 손을 들어주었음

2) 침해 여부

법원은 관련 시장과 기존 기술에 익숙한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informed consumer)'의 관점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음.

Crocs의 디자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므로 넓은 보호 범위를 가지며, 'Fleece Dawgs'가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하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3. 소송의 경과

Crocs와 Double Diamond 간의 분쟁은 단일 소송이 아닌,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임

1) 미국에서의 디자인 특허 분쟁

   · (초기 패소와 위기) Crocs는 자사 클로그 디자인의 핵심인 디자인 특허 'D517789'를 근거로 여러 모방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해왔음. 하지만 USA Dawgs와의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를 맞았음.

      2017년 8월,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Trademark Office, USPTO)은 Crocs가 특허를 출원한 2004년 이전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 판결은 Crocs에 큰 타격이었으며,

      2018년에는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사무소(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역시 비슷한 근거로

      유럽 내 디자인 보호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기가 고조되었음

   · (전략적 승리) 핵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Crocs는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았음.

      결국 2022년 7월, Crocs는 USA Dawgs와 Double Diamond를 상대로 한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이 판결 과정에서 피고들은 Crocs의 특허권 유효성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USA Dawgs에 600만 달러, Double Diamond에

      5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음. 이는 초기 특허 무효 판결의 불리함을 딛고 다른 법적 근거나 전략을 통해

      결국 승리한 중요한 사례임

2) 캐나다에서의 산업디자인권 침해 소송

   · (소송 개요) Crocs는 2017년 11월, Double Diamond가 판매하는 'Fleece Dawgs' 제품이 자사의 양털 안감 클로그인

      'MAMMOTH' 모델의 산업디자인권(등록번호 120,939)을 침해했다며 캐나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 (손해배상) 법원은 Double Diamond가 침해 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 산정(accounting of profits)'을 명령했음.

      특히 Double Diamond가 관련 비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gross sales)을

      Crocs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강력한 구제 조치를 내렸음. 이 판결은 2024년 11월 캐나다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확정되어

      Crocs의 승리로 굳어졌음

3) 허위 광고 관련 소송 및 연방 대법원 상고

분쟁 과정에서 Double Diamond는 Crocs가 특허 상태에 대해 허위로 광고했다며 '랜험법(Lanham Act)' 위반으로 맞소송을 제기했음.

이 사건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특허 상태와 같은 '무형적 속성'에 대한 허위 진술이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 이어졌음. 이 쟁점과 관련하여 Crocs는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2025년 7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을 제출했음.

그러나 2025년 10월 6일, 연방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DENIED)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음.

이는 Crocs가 이 특정 법리적 쟁점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IP 포트폴리오 구축

Crocs는 단일 권리에만 의존하지 않았음. 디자인 특허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자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른 권리를 활용하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브랜드를 지켜냈음.

이는 핵심 IP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 상표, 특허 등 다양한 권리를 조합하여 입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공격적으로 행사하는 전략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2) '디자인'의 독자적 자산 가치 인식 및 조기 권리화

이 분쟁은 독창적인 디자인 자체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함. 특히 유럽에서 Crocs의 디자인권이

'조기 공개'를 이유로 무효화된 사례는 디자인 보호 출원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하고 있음.

패션,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UI/UX 디자인 등 독창성을 가진 모든 시각적 결과물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3)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지주의 원칙 이해 및 대비

IP 권리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름.

Crocs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각각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았듯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목표 시장별로 IP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법률에 맞는 권리를 확보해야 함

4) 소송 장기화 대비 및 증거 관리의 중요성

IP 분쟁은 Crocs의 사례처럼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전임.

기업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또한, 캐나다 법원이 Double Diamond에 '총매출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피고가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매출, 비용, 마케팅 등 모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와

배상액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