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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와 광고 슬로건 사용의 법적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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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상표권 침해와 광고 슬로건 사용의 법적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상표권 침해와 광고 슬로건 사용의 법적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Beyond Meat 사건, 1:23-cv-10690-IT)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Vegadelphia가 보유한 슬로건 “Where Great Taste Is Plant-Based”와 유사한 문구를 Beyond Meat가

던킨 광고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소송임. 법원은 Vegadelphi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Beyond Meat의 비용 공제 주장을 기각함. 판결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비용 공제 요건을 엄격히 요구함을 보여줌.

글로벌 식물성 식품 산업에서 슬로건·브랜드 사용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임.

   · 사건명 : Sonate Corporation(Vegadelphia) vs Beyond Meat, Inc.

   · 관할법원 :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 사건번호 : 1:23-cv-10690-IT

   · 선고일 : 2025년 11월 5일

   · 당사자 : (원고) Sonate Corporation(Vegadelphia)

                        (피고) Beyond Meat, Dunkin’

   · 주요 쟁점 :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공제 가능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 인정

   · Vegadelphia는 자사 브랜드명이 Dunkin’의 메뉴 홍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상표의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과 상업적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유사 슬로건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인정함.

 

2)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15 U.S.C. § 1117)

   · Beyond Meat는 글로벌 비용 비율을 적용해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연관성(nexus)” 부족 및 추정에

       근거한 비율 적용을 이유로 기각함.

   · 전문가 의견(Plumpe Report)은 신뢰성 부족으로 배제됨.

 

3) 요약판결(summary judgment) 인용

   · 법원은 Beyond Meat가 비용 공제 관련 실질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Vegadelphia의 요약판결을 인용함.

   · 즉, 법원은 Beyond Meat가 주장한 비용 공제(Other Operating Expenses)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배심원

       판단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Vegadelphia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음.

   · 이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비용 공제는 매우 엄격한 증거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 비율 적용이나 추정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슬로건·광고 문구도 상표권 보호 대상임.

   · 이미 존재하는 슬로건·광고 문구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 혐의를 회피할 수 없음.

 

2) 글로벌 협업 시 IP 검증 절차 강화 필요

   · 협업 브랜드의 슬로건이나 광고 문구 등을 사용하기 전 상표권 검색 및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

 

3) 손해배상 리스크 관리

   · 협업 브랜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비용 공제 주장은 명확한 증거와 분석이 필요하며, 추정치 기반 접근은 위험함

 

4)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선제적 상표 등록 전략

   · 슬로건을 포함하여 상표권을 반드시 등록할 것이 권장되며, 특히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 상표권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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