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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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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연방 영화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2년 12월 29일 개정일 2021년 3월 2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영화 산업의 제작, 배포, 상업화 및 상영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복원 및 보존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 제작 및 배포의 정의와 절차, 영화 심의 등급, 그리고 수입 영화의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2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는 멕시코 영화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화 제작 및 배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영화 심의 등급과 수입 영화의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영화의 제작 및 배포(Capitulo 2, 3, 4)

영화 제작 및 배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따릅니다:
가. 제작자 정의 (Capitulo 2, Articulo 13)
- 제작자는 영화 제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제작의 조정 및 책임을 지며, 영화 제작을 후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 제작의 사회적 중요성 (Capitulo 2, Articulo 14)
- 영화 제작은 멕시코 문화 표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다. 공동 제작 (Capitulo 2, Articulo 15)
-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제작의 경우, 각 이해관계자 간 협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라. 배포 정의 (Capitulo 3, Articulo 16)
- 배포는 영화 제작물을 상영자나 기타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중개 활동을 의미합니다.
마. 배포 제한 (Capitulo 3, Articulo 17)
- 배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영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바. 상영 및 상업화 정의 (Capitulo 4, Articulo 18)
- 상영 및 상업화는 영화 상영, 전송, 복제 및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 상영 시간 비율 (Capitulo 4, Articulo 19)
- 상영자는 총 상영 시간의 10%를 멕시코 영화 상영에 할애해야 합니다.
아. 상영 가격 (Capitulo 4, Articulo 20)
- 상영 가격은 자유롭게 설정되며, 연방 정부가 규제합니다.
자. 검열 금지 (Capitulo 4, Articulo 21)
- 영화는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검열,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영화 심의 등급(Capitulo 5, 10)

영화는 상영, 배포 및 상업화 전에 심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 등급 분류 (Capitulo 5, Articulo 25)
- "AA": 모든 연령 관람가, 특히 어린이에게 적합
- "A": 모든 연령 관람가
- "B": 12세 이상 관람가
- "C": 18세 이상 관람가
- "D": 성인용, 명백한 성적 내용, 저속한 언어 또는 높은 수준의 폭력 포함
나. 등급의 연방적 효력 (Capitulo 5, Articulo 26)
- 영화 등급은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다. 검증 (Capitulo 10, Articulo 43-45)
- 영화의 등급 및 허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수입 영화(Capitulo 6)

수입 영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릅니다:
가. 수입 촉진 (Capitulo 6, Articulo 28)
- 멕시코 내 영화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수입을 촉진합니다.
나. 중복 제목 금지 (Capitulo 6, Articulo 29)
- 수입 영화의 스페인어 제목은 기존에 상업화된 영화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
다. 규제 준수 (Capitulo 6, Articulo 30)
- 수입 영화는 멕시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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