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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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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전자서명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2년 12월 12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전자 서명의 사용을 규제하고, 디지털 인증서의 발급 및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며, 다른 법적 규정과의 전자 서명 상호 인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서명의 정의, 사용 및 유효성, 전자 문서 및 데이터 메시지의 관리, 디지털 인증서의 구조와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12년에 제정되어 2021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전자 문서의 인증과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준수 사항(Articulo 8, 9)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기능적 동등성: 전자 서명이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나. 진정성: 전자 서명이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무결성: 전자 서명이 문서의 완전성과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 기술 중립성: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기술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부인 방지: 전자 서명이 서명자에게 귀속되며, 서명자가 이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 기밀성: 전자 서명이 서명자와 수신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본 생성 및 전송(Articulo 16)

원본 문서의 전자 사본을 생성하고 전송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 사본 생성은 공인된 공무원 또는 서명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전자 사본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원본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다. 전자 문서의 정보는 생성 시점부터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전자 문서는 원본 문서의 형식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전자 문서 보존에 관한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비 요소 및 유효 기간(Articulo 17, 18, 20)

디지털 인증서의 구조와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디지털 인증서에는 일련 번호, 인증 기관, 서명 알고리즘, 유효 기간, 인증서 소유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CURP), 공개 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자는 인증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멕시코 체류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디지털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발급 시점부터 시작하여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만료됩니다.
본 법령은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인증서의 사용을 통해 전자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 문서의 진위와 무결성을 보장하고, 전자 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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