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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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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0년 7월 5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적법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 개인정보 데이터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0년에 제정되어 멕시코 전역에서 시행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규제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적 규제 준수의 부담이 증가하며,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보호를 위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2.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원칙(Capitulo 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책임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적법성: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 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정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에게 수집 목적 및 사용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라. 품질: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목적: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 충실성: 개인정보는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 비례성: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Capitulo 3)

개인정보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 접근 권리: 개인정보 보유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정정 권리: 개인정보 보유자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개인정보를 정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삭제 권리: 개인정보 보유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 반대 권리: 개인정보 보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 권리의 행사는 다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전송(Capitulo 5)

개인정보의 전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경우, 전송 목적과 사용 방법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 전송은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전송 시, 수신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라.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허용된 경우, 또는 의료 진단 및 치료 목적, 공공의 이익 보호, 사법 절차의 수행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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