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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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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1년 6월 3일 개정일 2023년 12월 6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광고 계약에서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광고 시장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상업적 관행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 계약에 관련된 정의, 광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유형별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1년 6월 3일에 발효되었으나, 2023년 6월 12일에 멕시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광고 계약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투명한 계약 체결과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대상별 정의(Articulo 3)

본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광고 대행사: 광고 캠페인의 창작, 디자인, 계획 및 실행, 광고 공간의 계약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광고주: 광고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나 이점을 알리는 개인 또는 법인.
다. 광고 계약: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 광고 콘텐츠의 창작, 계획, 실행 및 확산을 의뢰하는 계약.
라. 광고 배포 계약: 광고주가 광고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계약.
마. 광고 공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존재나 특성을 알리기 위해 광고가 삽입되는 장소나 시간.
바. 매체: 인쇄물, 통신, 방송, 위성 신호, 인터넷, 광섬유, 케이블 등을 통해 광고를 배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 광고: 광고 공간에서 콘텐츠를 창작, 계획, 실행 및 확산하는 활동.
아. 디지털 광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온라인 광고를 삽입하는 공간.
자. 프로그램 광고: 실시간 경매를 통해 자동화된 메커니즘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광고.

광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Articulo 7)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를 대신하여 프로그램 광고를 진행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 광고 캠페인 시작 전에 광고주와 합의한 성과 지표(노출 수, 가시성, 지속 시간, 도달 범위, 빈도, 상호작용 수, 클릭 수 및 행동 등)에 따른 서비스 결과.
나. 광고 캠페인 시작 전에 광고주와 합의한 기준(일반 목표, 청중 세분화, 최적화 방법, 사용된 매체의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따른 서비스 결과.
다.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자체 기술 도구와 제3자 서비스의 신원 및 경험.
라. 광고주가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정한 플랫폼이나 환경에서 광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용된 방법.

위반 유형별 처벌(Articulo 10)

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사가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입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
나. 매체가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수입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
다. 광고 대행사가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입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
라. 광고 대행사가 광고 공간을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광고주에게 재판매한 경우: 수입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마.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입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바.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제3자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수입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사. 매체가 광고 대행사나 제3자에게 보수를 제공한 경우: 수입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아. 광고 대행사가 매체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입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재발 시 벌금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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