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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독서 및 도서진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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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독서 및 도서진흥 규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만화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0년 4월 23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독서와 도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의 단일 판매 가격 설정 및 유효기간, 도서 단일 판매 가격 등록 요건, 그리고 수입 도서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0년 4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독서 문화의 확산과 도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도서의 가격 설정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이는 도서의 유통과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도서 단일 판매 가격 설정 및 유효기간(Articulo 16, 17, 18)

가. 도서의 단일 판매 가격은 편집자나 수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격을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단일 판매 가격의 유효기간은 도서의 발행 또는 수입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다. 발행일은 도서의 판권장에 기재된 날짜로 간주되며, 수입일은 해당 수입 신고서의 날짜로 간주됩니다.
라. 단일 판매 가격이 등록된 후, 편집자나 수입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도서 단일 판매 가격 등록 요건(Articulo 23)

도서의 단일 판매 가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도서 제목
나. 저자 이름
다. 판차 번호
라. ISBN 번호 및 공동 발행 ISBN 번호
마. 판궈장에 기재된 인쇄 날짜
바. 단일 판매 가격
사. 통지 받을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아. 편집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 및 법적 대리인의 이름
자. 편집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차. 법적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해당 시)
카. 편집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서명

수입 도서의 등록(Articulo 26)

수입 도서의 단일 판매 가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저작권을 취득한 수입자가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원래의 편집자나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상업적 수입을 최초로 수행한 수입자가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 수입 도서의 경우, 최소 75부 이상을 상업적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마. 수입 도서의 단일 판매 가격을 등록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 신고서와 상업적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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