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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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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산업재산권 규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94년 11월 23일 개정일 2016년 12월 16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신청 요건, 심사 절차, 상표 등록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4년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특허 및 상표 등록 절차의 준수와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특허 신청 요건(Articulo 24 ~ 34)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특허 신청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이 공개된 날짜 및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 발명의 명칭은 간결하고 발명의 본질을 나타내야 하며, 상업적 명칭이나 허구 명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발명의 설명, 청구항 및 요약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 시 화학식이나 수학식,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 발명의 설명은 발명의 기술적 분야, 기존 기술 상태,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최적의 구현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 시 도면과 연계된 참조 부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은 발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하며, 도면이 없을 경우 특허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 요약은 발명의 기술적 문제와 해결 방법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하며, 100자에서 200자 사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허 심사 절차(Articulo 38 ~ 45)

특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 특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신청서는 공개되어 관련 정보를 공시합니다.
다. 실질 심사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라. 실질 심사 과정에서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 심사 결과, 특허가 승인되면 특허권을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합니다.
바. 특허권 부여 후에도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 등록 요건 및 절차(Articulo 53 ~ 61)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상표 신청서에는 상표의 명칭, 도형, 색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 상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표의 사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 상표 등록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는 동일한 클래스에 속해야 하며,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라. 상표 등록 신청 후, 상표의 변경,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 등은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마.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출용 제품에 적용된 경우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제재(Articuo 75 ~ 79)

법령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은 멕시코시티의 일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나.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임시 또는 영구적인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영업 정지 명령의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품이나 자산이 압수될 수 있으며, 압수된 자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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