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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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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부가가치세 규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6년 12월 4일 개정일 2014년 9월 25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부가가치세(IVA)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금 징수와 납세자의 의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율 및 원천징수, 수입 디지털 콘텐츠의 과세, 납세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최신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추어 조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 및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증가하며, 이는 특히 국제 거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세율 및 원천징수(Capitulo 1)

세율 및 원천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는 16% 및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 법인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커미션 서비스, 임대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이전된 세금의 2/3를 원천징수합니다.
- 육상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시에는 지불된 대가의 4%를 원천징수합니다.

수입 디지털 콘텐츠의 과세(Articulo 24, 48, 49, 50)

수입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나. 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중개 및 대리 서비스는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 무형 자산이나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월간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Articulo 71 ~ 78)

납세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납세자들은 신탁을 통해 활동할 경우, 신탁 기관이 납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정기적으로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납세자는 월 2회 이상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 공동 소유자나 혼인 가정 구성원은 공동 대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라. 세무 행정 서비스는 특정 납세자 그룹에 대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부동산 매각 시, 월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세금 계산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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