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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영화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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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연방 영화법 규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1년 3월 29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영화 산업의 생산, 배급, 상업화 및 상영을 촉진하고, 영화의 구제 및 보존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 제작 및 배급에 관한 규정, 국제 공동 제작 계약의 요소, 영화의 분류 및 승인 절차, 그리고 영화의 상업화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1년에 제정되어 멕시코 영화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화 제작 및 배급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국제 공동 제작 계약 및 영화의 상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국제 공동 제작 계약 요소(Articulo 13)

국제 공동 제작 계약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 영화의 제목
나. 제작자 및 영화 저작자의 이름, 명칭 또는 법인명, 국적, 그리고 감독의 이름
다. 영화의 줄거리 및 최종 대본
라. 저작권 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및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 또는 라이선스
마. 각 당사자의 기여 금액 및 성격
바. 영화 제작의 총 비용 예산
사. 영화 수익 배분 조건
아. 공동 제작된 영화의 공개 시, 주요 공동 제작자의 국가명을 명시하는 조건
자. 국제 영화제 참가 시, 공동 제작자의 국적을 나타내는 조건
차. 영화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보증 조건

영화의 분류 및 승인(Articulo 16 ~ 23)

영화는 사전에 승인 및 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분류 및 승인을 위한 신청서 제출
나. 영화의 새로운 복사본 제출, 필요한 경우 스페인어 자막 포함
다. 영화의 원제목, 스페인어 제목, 감독 이름, 제작자 이름, 제작 회사 및 국적, 주요 배우 이름, 제작 연도, 영화 길이 및 형식, 원어, 더빙 여부 등의 정보 제공
라. 외국 영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증서 제출
마. 저작권 증명 문서 제출
바. 영화 상영 시, 분류된 등급을 명시하고, 등급에 따라 상영 제한 적용
사. 분류 등급은 "AA" (모든 연령), "A" (모든 연령), "B" (12세 이상), "C" (18세 이상), "D" (성인 전용)로 구분됨

영화의 상업화(Articulo 44, Articulo 48 ~ 50)

영화의 상업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영화의 상업화 및 복제는 저작권자의 승인과 분류가 필요함
나. 상업화되는 영화는 분류 등급, 상업화 승인 번호, 저작권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함
다. "D" 등급 영화는 성인 전용 공간에서만 판매 및 대여 가능
라. 영화는 원본 그대로 상업화되어야 하며, 광고 삽입 시 이를 명시해야 함
마. 영화 상영 시간의 10%는 멕시코 영화 상영에 할당되어야 함
바. 영화의 첫 상영은 최소 1주일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상영 보증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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