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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연방 소비자보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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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연방 소비자보호법 규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6년 8월 3일 개정일 2016년 9월 9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보와 광고의 투명성 유지, 소비자 보상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2006년에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됩니다.


2. 주요 내용

소비자 보호 시행 및 방지(Capitulo 2)

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제 조치 (7조)
- 행정 명령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명령 위반 시 경고, 벌금,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강제 조치 적용 기준 (8조)
- 법과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가 적용되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조치가 결정됩니다.
다. 경고의 정의 및 적용 (10조)
- 경고는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예방 조치입니다.
라. 경고 적용 사례 (11조)
- 경고는 경고 스티커 부착 전, 정보나 문서 요구 시, 기타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마. 벌금 적용 사례 (12조)
- 청문회 불참, 정보 제공 미이행, 광고의 진실성 미확인 등 경우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 벌금 부과 기준 (13조)
- 벌금은 위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부과됩니다.
사. 공권력의 도움 요청 기준 (14조)
- 공권력의 도움은 행정 명령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나, 이행 시 위험이 있을 때 요청됩니다.

광고 및 정보의 개인정보보호(Capitulo 3)

가. 소비자 정보 요청 및 수정 (22조)
-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정보 요청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해당 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비교 광고의 정의 (23조)
- 비교 광고는 두 개 이상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교하는 광고입니다.
다. 정보 및 광고의 진실성 검토 (24조)
- 정보 및 광고의 진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며, 필요 시 언제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상 권리 규정(Capitulo 5)

가. 보상 및 보상 청구의 정의 (32조)
- 소비자는 법에 규정된 경우 보상 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보상 청구 절차 (33조)
- 소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청구 검토 (34조)
- 불만이 접수되면 조정자는 보상 청구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알립니다.
라. 보상 청구 조정 (35조)
-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조정자는 이를 기록하고 공급자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마. 보상 청구 합의 (36조)
-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의하면 절차가 종료되며, 합의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바. 보상 청구 불합의 시 절차 (37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자는 법 위반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 법적 보상 청구 (38조)
- 소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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