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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개인데이터보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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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개인데이터보호법 규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1년 12월 2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보안 조치, 개인정보 전송 절차 및 자율 규제 방안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1년에 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2.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원칙(Articulo 10~29)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포함합니다:
가.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는 멕시코 법률 및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동의: 개인정보 처리 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정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라. 품질: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 목적: 개인정보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되어야 합니다.
바. 신뢰성: 개인정보 처리는 소유자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 비례성: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아. 책임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안 조치(Articulo 57, 60, 6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행정적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지원 및 검토를 위한 조치 및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나. 물리적 보안 조치: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 기술적 보안 조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제어하고, 시스템 보안 유지 및 통신 관리를 포함합니다.
라. 보안 침해 시 조치: 보안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침해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전송(Articulo 67, 68, 70)

개인정보 전송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전송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 동일 그룹 내 전송: 동일 그룹 내 전송 시, 수신자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라. 전송 기록: 전송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책임은 전송자와 수신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율 규제(Articulo 79, 80)

개인정보 자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책임성 원칙 준수: 자율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나. 품질 관리: 자율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다. 정책 및 절차: 자율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라. 인증 및 인증서: 자율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 국제 협력: 자율 규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제와의 조화를 촉진합니다.
본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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