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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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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연방 세법 규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4년 4월 2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의 연방 세법을 규제하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세금 납부 및 환급, 세액 공제, 납세자 등록 및 신고 절차, 전자 세금 영수증 발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세금 납부 및 환급 절차, 전자 세금 영수증 발급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14년에 제정되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증가하며, 전자 시스템을 통한 세금 관리가 강화됩니다.


2. 주요 내용

납부, 환급 및 세액 공제(Titulo 2 - Capitulo 2)

가.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때 개인 수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계좌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나. 수표는 연방 재무부 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재무부에 지불되어야 하며, 교환 불가능하고 해당 기관의 계좌로만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시 수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환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며, 공제 가능한 항목과 절차는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납세자 등록 및 신고 절차(Titulo 2 - Capitulo 3)

가. 납세자는 연방 납세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멕시코 내 거주 법인 및 외국 거주 법인
-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 및 취소
- 개인 납세자 및 법인의 등록 및 취소
나. 등록 신청서는 공증인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인증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납세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납세자는 등록 후 주소 변경, 활동 중단 및 재개, 경제 활동 및 의무 사항의 갱신 등의 사항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 신고 절차는 법령에 명시된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영수증(Titulo 2 - Capitulo 5)

가. 전자 세금 영수증은 세무 당국이 승인한 포맷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납세자는 이를 통해 세금 납부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세금 영수증은 세무 당국 또는 인증된 공급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은 거래 발생 후 24시간 이내입니다.
다. 전자 세금 영수증에는 거래의 상세 내역, 세율, 세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전자 세금 영수증을 계속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 세금 영수증은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상세히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