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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보호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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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산업재산보호에 관한 연방법 요약 정보
국가 멕시코 장르 게임, 캐릭터,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0년 7월 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발명, 디자인, 특허권 등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규제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 및 보호 기준, 산업 비밀 보호, 불공정 경쟁 방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 및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0년에 제정되어 기존의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대체하며, 이는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멕시코 내 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이나 디자인의 보호 절차가 강화되므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2. 주요 내용

특허권 대상 및 신청(Titulo 2, Capitulo 2)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부여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 상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발명은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다. 발명은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특허권 신청자는 발명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발명의 출처와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고, 발명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대상 및 신청(Titulo 2, Capitulo 4)

디자인권은 새로운 산업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신청자는 디자인의 명확한 설명과 함께, 디자인의 그래픽 또는 사진적 재현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디자인의 창의적 요소와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처리(Titulo 2, Capitulo 6)

특허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 신청자는 특허권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와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신청서는 형식적 검토를 거쳐, 결함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다. 형식적 검토가 완료된 후,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지며, 발명의 신규성, 창의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이 평가됩니다.
라. 실질적 검토가 완료된 후, 특허권이 부여되며, 특허권자는 매년 갱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이전 및 말소(Titulo 2, Capitulo 9, 10)

특허권의 이전 및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권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전될 수 있으며, 이전 사실은 멕시코 산업재산권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멕시코 산업재산권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특허권은 무효화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화 절차를 통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무효화 사유에는 발명의 신규성 결여, 기술적 설명의 불충분 등이 포함됩니다.
라. 특허권이 갱신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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