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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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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연방 민법 요약 정보
국가 러시아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4년 11월 30일 개정일 2024년 3월 11일

상세 정보

1. 개요

러시아는 2008년 이전까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각각의 법률이 통합적으로 규율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2008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단일법 체계가 아닌 민법의 일부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었고, 러시아 민법 제4부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 50조 법인 관련 규정

법인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가. 상업적 조직: 경제적 동반자 관계, 사회, 농민 농장, 경제적 파트너십, 생산 협동조합, 주 및 시 단위 기업
나. 비영리 단체: 주택 및 건설 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정당, 노동조합, 공공 활동 기관, 사회운동, 비영리 파트너십, 자율 규제 조직, 공공 및 자선 기금, 종교 단체 등
비영리 단체는 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익성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제1225조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지적 활동의 결과 및 개별화 수단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가. 과학, 문학, 예술 저작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다. 실연, 음반, 방송
라. 발명품, 실용신안, 의장, 선택발명
마.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 지리적 표시, 상품의 원산지 명칭, 브랜드
지식재산권은 법률로 보호되며, 이는 재산권인 배타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제1248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이 심리하고 해결하며,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등의 특허 출원 및 심사와 관련된 분쟁은 지식재산권 담당 행정기관이 처리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결정은 채택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5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은 침해된 권리의 본질과 침해의 결과를 고려하여 보호되며, 저작권자 및 관련 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침해자가 유죄인 경우에 적용되며, 무죄는 침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침해자의 죄가 없다고 해서 침해를 중단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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