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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 장르 | 신기술 융합콘텐츠 |
|---|---|---|---|
| 기관 | 정부 | 구분 | 규칙 |
| 제정일 | 2020년 8월 24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인공지능(AI)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실험적 법적 체제가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 러시아 연방법 No. 123-FZ가 발효되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특별 법적 프레임 워크가 도입되었으며, 이보다 더 광범위한 러시아 연방법 No. 258-FZ가 2021년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수년 내에 관련한 다른 법률도 시행 예정입니다.
기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AI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러시아 수도의 스마트 리빙,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경제 및 스마트 환경 개발에 중점을 둔 "모스크바 - 스마트 시티 2030" 프로젝트가 실현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도시를 근본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2019년부터 모스크바에서 테스트되었으며 현재 여러 회사에서 공공 도로에서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출시함으로써 러시아 당국은 AI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그 중 긴급하게 규제해야 하는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은 AI 오작동 또는 결함, AI에 의한 우발적인 개인 데이터 공개 또는 삭제에 대한 책임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123-FZ의 조항은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따르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실험(규제샌드박스)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해당 데이터를 모스크바 외부에 저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인터넷의 특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데이터 저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매우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제490호
2024년 2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제490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2019년 10월에 승인된 인공지능 국가 개발 전략의 초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2022~2023년 사이 일어난 경제 환경의 변화, 비우호국의 제한 조치 등의 시장 변화로 인해 발생된 러시아의 정보처리 능력 부족, AI 분야 솔루션 개발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2030년까지 AI분야 솔루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연간 총 서비스 규모를 600억 루블로 상향하고, AI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근로자의 AI 작업 숙련도를 높이고 관련 전공자 수 및 기업의 도입 및 적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