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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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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러시아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0년 12월 29일 개정일 2024년 8월 8일

상세 정보

1. 개요

2010년에 제정된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연방법 436-FZ(이하 "아동 보호법")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연령별로 제한하고 아동의 건강 및 심리적 발달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2. 아동에게 금지된 정보

   - 자해 또는 자살을 포함하여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정보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성 물질, 담배, 술, 맥주 또는 도박, 매춘, 부랑, 구걸에 참여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콘텐츠

   - 법률에 규정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폭력이나 잔인함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

   - 가족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례를 조장하는 콘텐츠

   - 반사회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내용

   - 음란한 언어가 포함된 콘텐츠

   - 음란물

 

3. 아동을 위한 연령 제한 정보

연령 관련 제한이 적용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인함,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묘사하는 내용

   - 인간의 존엄성 또는 그 결과를 훼손하는 죽음, 질병, 자살, 사고 또는 재난에 대한 비그래픽적 묘사 또는 설명을 포함하여 공포 또는 공황을 유발하는 내용

   - 개인 간의 성적 관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내용

   -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친 언어의 사용

 

4. 콘텐츠 분류

아동 보호법은 콘텐츠 분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내에서 콘텐츠를 배포하기 전에 제작자 또는 배포자는 반드시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해야 합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라벨링 없이는 금지되거나 아동 관련 제한이 적용되는 콘텐츠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의 분류는 콘텐츠의 주제, 장르, 내러티브 및 예술적 표현, 아동의 연령별 인식,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에 대한 잠재적 유해성을 고려하여 6세 미만, 6세 이상, 12세 이상, 16세 이상, 비아동용 등 5가지 연령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아동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통신, 정보 기술 및 매스 미디어 감독청(Roskomnadzor)이 인증한 전문가만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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