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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러시아연방 민법 제2부 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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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러시아연방 민법 제2부 시행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러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6년 1월 26일 개정일 2021년 6월 1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러시아 연방 내 민사 의무 관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 관계의 적용 범위, 계약의 체결 및 형식, 그리고 계약 해지 및 위반 시 책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의무 관계에 대한 적용 범위 (Статья 5)

의무 관계는 법률, 계약, 기타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나. 법률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의무
다.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라. 법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마.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계약 체결 및 형식 (Статья 6)

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형식을 통해 체결됩니다:
가.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법률에 의해 서면 형식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라. 계약의 형식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공증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위반에 대한 책임 (Статья 8)

계약 해지 및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합니다:
가. 계약 위반 시, 위반 당사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실제 손해 및 손실된 이익을 포함합니다.
나.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 계약 해지 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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