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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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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기술규제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러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2년 12월 27일 개정일 2020년 12월 22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기술 규제를 통해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규제의 개념과 목적, 적용 범위, 그리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기술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기술 규제에 대한 개념 (Статья 2)

기술 규제는 제품, 서비스, 공정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요구사항의 체계로 정의됩니다. 이는 국가 표준, 기술 규정,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포함하며, 제품 및 서비스가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기술 규제의 목적과 원칙 (Статья 5)

기술 규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
나. 환경 보호
다. 소비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
라. 국가 안보 보장
마. 공정한 경쟁 촉진
기술 규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기술 규제의 적용범위 (Статья 7)

기술 규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됩니다:
가.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
나. 서비스 제공 및 공정 관리
다. 안전성, 품질, 호환성, 상호운용성에 관한 요구사항
라.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
기술 규제는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적용되며,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기술 규제의 절차 (Статья 8)

기술 규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 기술 규정의 개발 및 승인
나. 적합성 평가 및 인증
다. 규정 준수 여부의 감독 및 검사
라. 위반 시 제재 조치
기술 규정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발되며, 규정의 변경 및 갱신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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