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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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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러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2년 7월 2일 개정일 2023년 4월 8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 소비자의 정보 접근 권리,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 권리 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과 관련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 (Статья 4)

- 상품 및 서비스는 계약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 품질 보장은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 권리 (Статья 8)

-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정보에는 상품의 주요 특성, 제조업체, 사용 방법, 보관 조건, 가격, 보증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Статья 12 - Статья 12 11)

- 소비자는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 결함 없는 상품으로의 교환
나. 구매 가격의 환불
다. 결함 수리 또는 결함으로 인한 비용 보상
라.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비자는 결함 발견 시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 권리 제한의 금지 (Статья 16)

-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계약 조건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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