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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 (사전 및 사후)

Q.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시청각매체법은 시청각매체에 대한 종합위원회(General Commission of Audiovisual Media, "GCAM*")이 승인한 연령 분류를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요구는 상점 등 현지시장에서 팔리는 게임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가 개발한 게임에 대해 집행될 위험성이 높음. 외국 회사가 사우디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을 해외로부터 제공할

    경우, 그런 외국 회사들이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실제적인 기대가 없기에 집행의 위험이 낮을 수 있음.

    등급 획득이 필수적인 경우, 출시 이전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예상함.

    * "GCAM"은 2023년 "GAMR (General Authority of Media Regulation)" 으로 확대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민간 주도/정부 주도의 여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GCAM은 정부 기관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에 등급을 부여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임.  연령 분류의 경우 GCAM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1) GCAM은 또한 분류 과정을 설명하는 GCAM 게임 연령 등급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1) https://www.gcam.gov.sa/pages/32 → https://gmedia.gov.sa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 PC, 모바일, 콘솔 등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어떤 형태의 게임들이 GCAM 등급에 따라야 하는지 세부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지 로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PC 및 콘솔

    게임들에 대해서는 집행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음.

    디지털 게임 콘텐츠에 대하여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함. 다만 현지 로펌은 외국의 기업에 의해 개발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외로부터(예를 들어, 앱스토어를 통해서 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규정을 준수하리라는 실질적인 기대가 없기에 GCMA의 집행의 위험이 낮다고 하였음.

    시험용이나 평가판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들이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현지 로펌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로부터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집행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참고하라고

    하였음.

1-4. 게임 이용 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와 같이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등급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GCAM 게임 연령 등급 가이드라인

    부연 설명
    GCAM이 전자게임에 적용하는 등급들은 아래와 같음(GCAM 웹사이트 참조)

    • 3세 이상에 적합

    • 7세 이상에 적합

    • 12세 이상에 적합

    • 16세 이상에 적합

    • 18세 이상에 적합

1-5. 해외사업자의 등급 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의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사우디아라비아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등록하지 않고도 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1-6.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GCAM은 일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 연령 등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2). 신청자는 게임의 사진과 합쳐서 최소 30분 이상에

    해당하는 1개 이상의 동영상을 제공해야 하고 제공하는 자료에는 해당 스토리의 모든 출연 인물들과 단계가 포함되어야 함.

    2) https://eservices.gcam.gov.sa/ → https://gmedia.gov.sa

1-7. 등급 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이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GCAM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게임 등급을 신청하는데 별도의 서비스 요금은 없음(다만 SAR 20,000(약 USD 5,000)의 신청비를 내야 할

    수도 있음). 신청 처리시간은 약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2. 등급 분류 사후 관리

2-1. 등급 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을 받을 수 없는지,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게임의 콘텐츠가 아래에 있는 공격적인 내용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GCAM은 등급 신청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 또는 통치자, 지도자 또는 기관들에 반대하는 내용

    • 부정적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종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포함하는 내용

    • 나체, 저속한 언어를 포함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비이슬람교적 행동을 촉진하거나 공공의 윤리를 침해하는 내용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담배, 주류, 마약 또는 그 제품을 판매촉친 또는 판매하는 내용

    • 폭력 또는 증오를 촉진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체제를 전복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

    • 일체의 테러리스트 집단의 이익을 촉진하는 내용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개인 또는 집단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

2-2. 등급 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적 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GCAM 등급은 실제 게임 표면에 인쇄가 필요함

2-3. 등급 분류 효력

Q. 등급분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처벌조항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등급 의무에 대한 규정은 집행 가능하며 실질적인 집행실무가 중요함. 집행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상점 등 현지 시장에 공급된 게임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을 둔 개발자들이 개발하여 GCAM에게 면허를 받은 게임임.

    온라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외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집행 당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리라는 기대가 없기에 집행의 위험이 낮다는 것이 현지 로펌의 의견임.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 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GCAM은 그러한 규칙과 관련하여 일체의 안내사항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음. 신청자가 이행해야 할 GCAM 등급 발급에 추가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음.

2-5.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GCAM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안내가 없으나 현지 로펌은 게임의 내용이 GCAM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연령 분류에 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면, 부여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음.

2-6. 등급 분류의 취소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GCAM은 등급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지에 대해 일체의 안내사항을 발간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GCAM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현지 로펌 의견임.

3. 광고 관련

3-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표기 관련 표시 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 : 영상 시작시 왼쪽 하단에 3초 이상 등급 표기),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GCAM 연령 등급 가이드라인

    부연 설명
    GCAM은 게임광고시 등급 표기와 관련하여 일체의 안내사항을 발간하지 않았고, 광고에 포함 불가능한 콘텐츠 유형에 대해서도 일체의

    안내사항을 발간하지 않았음. 현지 로펌은 시청각매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 표준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추가적으로, GCAM 연령 등급 가이드라인은 나체/외설을 포함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슬람교 또는 아랍 정부를 보여주는 특정한

    내용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