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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

- 기타 (게임법, 가상화폐, 경품이벤트,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서비스허가증, 세제혜택) 관련

1. 게임관련 법령/규정 

1-1. 게입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1-2. 게임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은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모든 시청각 매체 활동을 취급하지만, 비디오 게임의 세부적인 주제를 취급하지는 않음.

    GCAM*은 비디오 게임 산업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관련 정부기관임.

     * 2023년부터 GAMR으로 확대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2. 가상화폐, 경품이벤트

2-1.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P2E 게임 관련 상세한 매커니즘에 따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로펌의 입장임

2-2.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NFT 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음

2-3. 경품이벤트 관련 법령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경품의 가치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 또는 규정이 없음.

3. 법인설립/서버 필수 지정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률

    • 회사법

    부연 설명
    만약 물리적인 게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를 원한다면,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현지 대리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게임사를 대표하여야 함

3-2. 법인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률

    • 회사법

    부연 설명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현지 대리인/유통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게임사의 사업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음.

3-3. 서버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률

    •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지 서버를 설치해야 할 일체의 요구조건이 없음

4. 외국인 투자제한

4-1.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관련 법률

    •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of Saudi Arabia, “MISA”) 투자매뉴얼

    부연 설명
    게임 분야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4-2.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률

    •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of Saudi Arabia, “MISA”) 투자매뉴얼

    부연 설명
    MISA의 투자 매뉴얼에 따르면, 게임 산업에 대한 일체의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음.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튀르키예의 게임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외국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게임 분야에 확장/진출할 수 있고,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함. (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채용을 포함한) 현지 콘텐츠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조건들이 있을 수 있음.

5. 기타

5-1. 서비스 라이선스 또는 허가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

    관련 법률

    • 시청각매체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한국 게임사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게임 사업을 시작하려면, 게임 사업 수행을 위해 GCAM 면허 취득이 요구됨.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자카트(Zakat)1), 세금 및 관세청(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이하 “ZATCA”) 법 및 동법 규정

     • MISA 투자 매뉴얼

    1) 자카트(Zakat)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기반한 종교적 의무세(의무적 자선기부)를 가리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카트가 법적 강제력을 지닌

        국가 공과금으로 작용함

    부연 설명
    현지로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 산업을 위한 일체의 세금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3. 게임개발자에 대한 이민지원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예시)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관련 법률

    • 별도의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현지로펌에 따르면 관련된 일체의 지원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관련 법률

    • 별도의 규정 없음

    부연 설명
    현지로펌에 따르면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

    • 저작권법 및 동법 규정

    부연 설명
    현지로펌에 따르면 불법 게임 프로그램 또는 저작권 침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정책은 없으나, 게임물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법 조항들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