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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리아라비아 전자거래법 (نظام الت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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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사우리아라비아 전자거래법 (نظام الت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 요약 정보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사우디아라비아 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07년 10월 9일 개정일 2015년 5월 19일

상세 정보

 

 

사우리아라비아 전자거래법 (نظام الت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

 

 

1.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 전자거래법(نظام الت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یة )은 전자거래·전자서명을 통제 및 규제하고, 신뢰·안전성 확보와 오용·

   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거래 및 전자서명 전반에 적용되지만, 가족관계·부동산 관련 일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주요 내용

1) 전자기록의 효력 및 보존(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전자기록 보존 요건(제6조)

 

2) 전자거래의 성립·전송·수신(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계약 성립(제10조)

- 자동화 시스템 간 계약(제11조)

- 발신 귀속(제12조)

- 전송·수신 시점/장소 및 수신확인(제13조)

 

3) 전자서명 제도(제14조)

- 서면으로 이루어진 서명과의 동일한 효력 인정(제14조 제1항)

- 불법 사용예방 및 통보 의무(제14조 제2항)

- 진정성·무결성 추정(제14조 제3항, 제4항)
 

4) 인증서비스 제도(제1조부터 제21조까지)

- 정책 및 감독 기관(제15조)

- 국가디지털인증센터(لوزارة: وزارة الاتصالات وتقنیة المعلومات)  (제16조, 제17조)

-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의무(제18조, 제19조)

-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정지·취소(제20조, 제21조)

- 인증서 소유자 의무(제22조)

 

5) 위반행위·조사·제재(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위반 유형(제23조)

- 형사처벌(제24조)

- 조사·압수 및 검찰 이첩(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 시사점

- 법의 성격
- 기업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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