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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I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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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I (총칙) 요약 정보
국가 스웨덴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1960년 12월 30일 개정일 2025년 5월 28일

상세 정보

 

 

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I (총칙)

 

 

 

1. 개요

- 스웨덴의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본 법률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

-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5. 5. 28.에 스웨덴 법령집(vensk författningssamling, “SFS”) 2025:547호로 이루어졌는데,

   (1) 라디오ㆍTV 방송사가 제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보상(제26의k조 내지 제26의m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하되(제48조), (2) 그와 같은 특별한 보상은 스웨덴에 본점을 둔 라디오ㆍTV방송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제61조), (3) 구속력 있는 EU 법령 또는 EU가 체결한 협정도 다른 국가에 관한 이 법의 적용에 대해 규정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됨(제62조)

 

2. 주요 내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제1조)

- 저작권의 범위(제2조)

- 저작물의 복제ㆍ이용 방법(제3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제6조)

- 저작권의 제한(제11조 내지 제26의h조)

- 저작자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26의k조 내지 제26의p조)

- 저작권의 양도(제27조 내지 제42조)

- 집중이용허락제도(제42의a조 내지 제42조의f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43조 내지 제44의a조)

- 저작인접권(제45조 내지 제49의a조)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제51조, 제52조)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제53조)

-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위반금ㆍ정보제공명령 부과(제53의b조 내지 제53의f조)

-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제54조)

- 법의 적용범위(제60조 내지 제62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방법

- 저작자의 특별보상권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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