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기타 산업진흥 정책 등 관련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기타 산업진흥 정책 등 관련 요약 정보
국가 싱가포르 장르 게임
기관 (-) 구분 기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기타 산업진흥 정책 등 관련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게임 산업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충분한 규모의 개발자는 싱가포르 경제 발전청과 협상하여 싱가포르로 운영을 이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일반 세금 혜택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1).

    1) 예를 들어, IRAS(싱가포르 국세청) 연구 및 개발(R&D) 세제 혜택을 참조하라. https://www.iras.gov.sg/ta xes/corporate-income-tax/income-

          deductions-for-companies/business-expenses/research-develo pment-(r-d)-tax-measures

 

1-2. 게임 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스페인으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게임 산업을 위한 기술 이민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없다.  다만, 숙련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취업 패스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며, 이는 빠르고 효 율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1-3.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분쟁 해결 체계는 없다. 일반적인 법적 조치 (소송)가 적용된다.

 

Q2.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 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다.  법적 조치(소송)로 일반적인 구제가 이루어진다.

 

Q3. 싱가포르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일반적인 법적 조치(소송)가 적용된다.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이와 같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1-5. 게임 내 인공지능 (AI) 저작물 사용 관련 규제

Q. 게임 내 인공지능(AI) 저작물 사용 등에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현존하는 규제가 없다면 정책 동향은 어떠한지

      (법안발의, 자율규제 추진 등)

A. 이와 같은 규정은 없다.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은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시스템(예: 자동화 된 채용 후보자 선별)에 대해 산업 자율 규제를

    지향한다2). 싱가포르는 주요 지적 재산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게임에서 AI 작품 사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2) 예시는 PDPC(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모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모델 프레임워크)이다. https://www.pdp c.gov.sg/help-and-

          resources/2020/01/model-ai-governance-framework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