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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관련 (1)

1. 결제 관련

1-1. 정보 제공 (표시 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회사의 법적 명칭(legal name)과 등록 번호(registration number)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만이 있다1) 131).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2) 132).  

    1) 회사법 제144조 제1항 (b)호 https://sso.agc.gov.sg/Act/CoA1967?WholeDoc=1#pr144-

    2) 회사법 제144조 제1항 (b)호, 제407조 제2항

    이러한 제재 규정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법에 따라 기업 집단 내 임의의 법인을 서비스 제공자라

    주장하며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게임에 연령이나 등급분류가 부여되지 않은 이상,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없다.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개발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과 설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3).

    3) 2003년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명령 별표2 참조 https://sso.agc.gov.sg/Act/CPFTA2003?ProvIds=Sc2-#Sc2-

1-2.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관련 법률은 없으나 싱가포르 정부의 광고표준청(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of Singapore, “ASAS”)이 시행하는 관련 산업

    규정이 있다.  ASAS는 광고주, 광고 대행사 및 미디어, 정부 기관 및 기타 지원 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ASAS는 광고 주, 광고 대행사 및 미디어 소유자(소셜 미디어 플랫폼 포함)에게 광고를 제거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4).

    실무적으로 각 당사자는 ASAS의 규정을 준수한다.

    ASAS는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5). 135)

    4) ASAS, 싱가포르 광고 실무 규정(Singapore Code of Advertising Practice),

        제4.2항, (제3판, 2008년 2월) https://asas.org.sg/Portals/0/SCAP%202008_1.pdf

    5) ASAS,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3.1(c)항

        https://asas.org.sg/Portals/0/Guidel ines%20for%20Interactive%20Marketing%20Communication%20and%20Social%20Media%20%28

        web%29.pdf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ASAS는 제공되는 혜택의 유형을 폭넓게 검토한다. ASAS는 보증인과 후원자 간의 상업적 관계, 무료 샘플, 우호적 호의, 특별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고려한다6). 게임 아이템은 “친절한 호의”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6) 5의 각주 참조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A. 이와 같은 법률이나 표준 약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는 준수해야 할 요소가 없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롭게 명시할 수 있다.

1-4. 광고 시 금지사항

Q.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다음 내용은 비디오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다7).

    • 인간의 생식기나 어떤 형태의 나체, 자극적인 복장을 한 사람의 이미지.

    • 성적으로 도발적인 방식이나 다른 불쾌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 다음 내용의 묘사 또는 홍보

    • 명백한 성폭력이나 강압적인 성행위, 또는 폭력과 연관된 어떠한 형태의 성행위, 구속 이미지를 포함한 경우

    • 동성 간의 키스를 포함한 동성애적 친밀감

    • 소아성애, 수간, 또는 시체성애와 같은 성적 일탈 행위나 기호를 묘사하는 이미지

    • 불법 약물 사용, 명백한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 불법 약물 소비 이미지, 삼합회 의식 또는 의례

    • 모든 종교적 이단이나 일탈적 신념 또는 교리

    •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 예를 들어 신체 절단, 피가 나는 상 처, 또는 몸이 꿰뚫린 이미지를 포함한다.

    • 초자연적 현상의 무시무시하거나 공포스러운 이미지 묘사, 예를 들어 흉측하게 변형된 모습이나 유령 같은 환영의 무서운 이미지

    • 싱가포르 내에서 서로 다른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적대감, 악의 또는 적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나 사물

    • 종교적 인물이나 물건에 대한 불경스러운 이미지를 포함하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 적 증오, 갈등 또는 불관용을 묘사하는 것

    • 싱가포르에서 인종이나 종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모든 사안

    • 음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단어 또는 메시지의 묘사

    또한, 광고는 대중의 그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장소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7) IMDA, '비디오 게임 인쇄 홍보 자료 지침'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s-a nd-licensing/regulations/codes-of-

        practice/codes-of-practice-media/guidelines-on-print-publicity- materials-for-video-games-29_apr_2019.pdf

Q. 야간광고 발송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A. 특별한 규제는 없다.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스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없다.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이와 같은 규정이나 법률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대표자의 동의서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싱가포르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참조).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없다.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 / 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이와 같은 규정이나 법률은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8).

    8)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https://sso.agc.gov.sg/Act/PDPA2012?ProvIds=P16-#pr24-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이와 같은 규정이나 법률은 없다. 그러나 개발자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경우,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이

    적용된다9).

    9) IRAS, ‘고객’에게 송장 발행, 영수증 -of-gst/invoicing-price-display-and-record-

          keeping/invoicing-customers#:~:text=A%20receipt%20 must%20be%20serially,total%20amount%20of%20GST%20chargeable>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필수적인 절차나 과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