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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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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 ETA) 요약 정보
국가 싱가포르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국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10년 7월 1일 개정일 2021년 12월 1일

상세 정보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 ETA)

 

 

1. 개요

-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은 전자 기록 및 서명의 법적 효력의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됨

-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본 법의 명칭이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이지만, 한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과 같이 통신판매 등의 온라인상에서의 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아닌, 전자문서 및 서명의 근거와 효력에 관한 법이라는 점임

- 전자통신을 통한 계약의 설립,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개정을 통해 무역서류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다만, 유언장, 부동산 계약 등 일부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본 법의 일부 조항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사자 자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 주요 내용

- 법의 목적 및 해석(제3조)

- 적용 예외 사항(제4조)

- 당사자 자율성(제5조)

- 전자 기록 및 서명의 법적 인정(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전자 기록의 보유(제9조)

- 계약의 성립 및 효력(제11조, 제14조, 제15조)

- 전자 양도성 기록(제2A장, 제16A조~제16S조)

- 위반 행위와 처벌(제33조 등)
 

3. 시사점

- 국제 표준 및 모델법의 적극적 도입

- 서면문서와 전자문서 등의 기능적 동등성의 인정 및 신뢰성 기준의 명확화

- 처벌 및 집행의 명확성

- 당사자 자율성과 유연성의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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