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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개발 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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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개발 기금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5년 3월 26일 개정일 2020년 11월 7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립, 기금의 목적 및 자금 출처,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5년에 제정되어 태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미디어 제작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와 창의적 콘텐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기금의 설립 및 목적 (Section 5)

가.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개발 기금"이라는 명칭의 기금을 설립합니다.
나. 기금은 법인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기금의 자금 출처 (Section 6)

가. 방송, 텔레비전 및 통신의 공공 이익을 위한 연구 개발 기금에서 할당된 자금
나. 정부에서 할당한 초기 자금
다. 저작권 침해 또는 공연권 침해로 인한 벌금
라. 외국 또는 국제 기구로부터 받은 자금
마. 기금의 사업 또는 특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바. 기부금 또는 증여된 자산
사. 기금에 법적으로 귀속된 자산
아. 기금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기금의 운영 (Section 7-13)

가. 기금의 사업은 노동 보호법, 노동 관계법 및 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리자는 해당 법률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나. 기금의 본사는 방콕 또는 장관이 정한 다른 지역에 위치합니다.
다. 기금은 목적에 따라 모든 종류의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소유권 보유, 권리 설정, 기금 자산에서 이익 창출 등이 포함됩니다.
라. 기금은 국가 기관으로서 예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익은 공공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마. 기금의 운영을 위해 매년 방송, 텔레비전 및 통신의 공공 이익을 위한 연구 개발 기금에서 자금을 할당받습니다.
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벌금의 절반은 기금에 귀속됩니다.
사. 기금은 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Section 14-29)

가. 기금 관리 위원회는 총리,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재무부, 사회 개발 및 인적 보안부, 정보통신기술부, 내무부, 교육부의 상임 비서관 및 국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구성됩니다.
나. 위원회는 기금의 정책,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창의적이지 않은 미디어의 범주를 규정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다. 기금의 회계는 재무부가 정한 정부 기관의 회계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회계 연도는 예산 연도와 일치합니다.
라. 기금은 내부 검사를 제공하고, 검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마. 기금은 매년 재무제표와 함께 연차 보고서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무총리, 하원 및 상원에 제출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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