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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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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저작권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4년 12월 21일 개정일 2022년 2월 2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 취득 및 보호 절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배경은 1994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작물의 불법 복제와 배포를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 취득 (ส่วน 2)

저작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 창작자가 태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태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나. 창작물이 태국 내에서 최초로 공개되었거나, 태국이 가입한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에 따른 국가에서 공개되었을 것
다. 저작물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창작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문서, 음악, 연극, 영화,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저작권 보호 (ส่วน 3)

저작권 보호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할 권리
나.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할 권리
다. 컴퓨터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영화 및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여할 권리
라.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
마. 타인이 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50년간 지속됩니다. 단, 특정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ส่วน 4)

저작권 침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행위
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배포하는 행위
다. 시청각 자료, 영화 또는 음반을 무단으로 대여하는 행위
라.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행위
마.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공중에 배포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는 2만 바트에서 20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침해일 경우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바트에서 80만 바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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