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CD 제품 제작법
favorite

요약 정보

CD 제품 제작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5년 5월 3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광디스크(Optical Disc) 생산을 규제하여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디스크의 정의, 생산 조건 및 절차,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5년에 제정되어 태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광디스크 생산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관련 정의(Section 3)

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광디스크"는 데이터 기록 디스크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연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나. "제작"은 광디스크를 제작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소유자를 의미하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라. "기계"는 광디스크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를 의미하며, 부속품도 포함됩니다.
마. "제작 인증 마크"는 광디스크의 제작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발행된 마크와 코드를 의미합니다.
바. "원작 인증 마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식별하기 위해 발행된 마크와 코드를 의미합니다.
사. "제작 장소"는 기계가 설치된 건물, 장소 또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아. "유관 공무원"은 이 법령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자. "국장"은 지적 재산권 부서의 국장을 의미합니다.
차. "장관"은 이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상무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제작 조건(Section 5, Section 6)

광디스크를 제작하려는 사람은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유관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지해야 하며, 교육용, 공식 목적, 공익 또는 국가 예술과 문화 보존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제작자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벌 조항(Chapter 6)

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가. 광디스크 생산자가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유관 공무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모든 생산 장소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자 생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0,0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생산 통지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광디스크 생산, 판매, 배포 또는 보유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광디스크에 제작 인증 마크 또는 원작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저작권 소유자가 원작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0,0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허가 없이 제작 인증 마크 또는 원작 인증 마크를 사용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6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제작 인증 마크 또는 원작 인증 마크를 위조하거나 모방한 경우, 6개월에서 5년의 징역 또는 100,000 바트에서 1,0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기계 또는 원료에 대한 취득이나 소유를 유관 공무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 플라스틱 원료 또는 기타 원료의 취득 또는 소유를 유관 공무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 유관 공무원의 명령을 방해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 기계나 원료 취득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 플라스틱 원료 또는 기타 원료 취득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0 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