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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지적 재산권 및 국제 무역 법원 설립 및 지적 재산권 및 국제 무역 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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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지적 재산권 및 국제 무역 법원 설립 및 지적 재산권 및 국제 무역 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6년 10월 25일 개정일 2022년 5월 2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지적재산권과 국제무역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고, 해당 소송의 절차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의 설립과 관할권, 법원의 구성과 운영, 소송 절차 및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와 무역업자에게는 법적 보호와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Chapter 1)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가.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 중앙은 방콕 및 인근 지역을 관할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 지방은 별도의 법률로 설립되며, 설립 시 관할 구역과 위치가 명시됩니다.
다.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 소송 절차(Chapter 3)

지적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의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송 절차는 이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나. 법원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판결해야 하며, 필요 시 소송 절차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즉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라. 긴급한 경우, 법원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즉각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 법원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합니다.
바.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반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 민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일정을 통보한 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동일한 행위로 여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모든 위반 사항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차. 여러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일부 또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심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카. 법원은 필요 시 소송 절차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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