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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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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재산권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9년 4월 3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임대 재산과 관련된 규제를 명확히 하여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 재산'의 정의, 임대 재산의 설정 및 관리 절차, 임대 재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9년에 제정되어 태국의 재산 임대와 관련된 법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재산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임대 재산 관련 규제

가. 임대 재산의 정의 (3조)
- "임대 재산"은 본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 권리에 기반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 건물, 및 법령에 따라 설정된 기타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나. 임대 재산의 설정 (4조)
- 부동산 소유자가 정부에 임대 재산을 설정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 재산의 설정 기간은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정 부분에 대한 임대 재산 설정은 불가능하며, 담보 또는 기타 등록된 권리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임대 재산의 등록 (5조)
-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임대 재산을 등록하고, 소유권 증명서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재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임대 재산 증명서는 두 부로 작성되며, 한 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른 한 부는 담당 공무원 사무실에 보관됩니다.
라. 임대 재산의 관리 (6조)
- 임대 재산의 설정, 등록,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철회 절차는 부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 임대 재산의 권리와 의무 (10조, 11조)
- 임대 재산의 권리자는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임대 재산 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 임대 재산의 권리자는 부동산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 및 부당한 간섭 방지 권리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 임대 재산의 권리자는 부동산을 개조하거나 신축할 수 있으며, 임대 재산이 종료되면 해당 건물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바. 임대 재산의 이전 및 담보 (12조)
- 임대 재산은 양도 가능하며,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 모든 법적 행위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사. 임대 재산의 취소 (14조)
-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 재산을 조기 취소할 수 있지만, 이는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임대 재산의 종료 (15조)
- 임대 재산이 종료되면 임대 재산의 권리자는 부동산을 원상태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자. 기타 규정 (16조, 17조)
- 임대 재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부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내무부 장관이 본 법령을 시행하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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