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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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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7년 6월 18일 개정일 2017년 1월 2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컴퓨터 관련 범죄를 규제하고 예방하여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무단 접근, 데이터 변조, 불법 정보 전송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7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컴퓨터 관련 범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불법 정보 전송 및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컴퓨터 관련 범죄의 정의 및 처벌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가. 제3조: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이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4조: 무단으로 컴퓨터 데이터 또는 전자 메일을 전송하여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전송 방법과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5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안보 또는 공공 이익과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의 전송 및 관리(제6조, 제7조)

가. 제6조: 컴퓨터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과 4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제7조: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지침 세트를 배포하거나 전파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의 보호 및 삭제(제8조, 제9조)

가. 제8조: 컴퓨터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거짓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9조: 서비스 제공자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불법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전파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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