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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02년 영업비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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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02년 영업비밀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2년 4월 23일 개정일 2015년 1월 3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영업 비밀의 보호를 통해 상업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업 비밀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 비밀의 정의, 영업 비밀의 보호 방법, 영업 비밀 침해 시의 법적 구제 수단, 그리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2년에 제정되어 태국 내 영업 비밀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업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영업 비밀 침해 시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영업 비밀 보호(Chapter 1)

영업 비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영업 비밀은 상업적으로 유용하며,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입니다.
나. 영업 비밀의 소유자는 비밀 유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영업 비밀은 상업적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공식 문서, 프로그램, 방법, 기술 또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라. 영업 비밀의 소유자는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마. 영업 비밀의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기간이 없을 경우 10년으로 간주됩니다.

유형별 영업 비밀(Chapter 2)

영업 비밀 침해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정의됩니다:
가. 영업 비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나. 계약 위반, 신뢰 기반의 비밀 유지 위반, 뇌물, 협박, 사기, 절도, 도난 물품 수령 또는 전자 스파이 행위
다. 다음과 같은 영업 비밀 사용 또는 공개 행위는 영업 비밀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Chapter 4)

영업 비밀 침해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나. 영업 비밀 침해 중단을 위한 법원의 명령
다.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 외에도,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 시, 법원은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된 형사 처벌로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에서 10년의 징역 또는 100만 바트에서 20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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