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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08년 국가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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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08년 국가표준화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8년 3월 4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국가 표준을 확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의 정의, 검사 및 인증 절차, 관련 금지 사항, 수수료율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어 국가의 표준 체계를 통일하고, 경제, 사회, 건강,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표준 준수 및 인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특히 검사 및 인증 비용과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검사 및 인증(Chapter 2)

가. 검사 및 인증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경제, 사회, 건강,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필수표준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 특정 분야의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 검사 및 인증 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가 20세 이상일 것
- 파산자가 아닐 것
- 무능력자가 아닐 것
- 인증이 일시 정지된 상태가 아닐 것
- 이전에 인증이 취소된 적이 없거나, 취소된 지 최소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 인증은 해당 사업자에게만 유효하며, 갱신 신청은 인증 만료 12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라. 인증은 다음의 경우 만료됩니다:
- 사업자가 활동을 중단한 경우
-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사업자가 관련 자격을 상실한 경우
마. 인증 사업자는 인증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인증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30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 사업장 이전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인증의 양도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받는 자는 관련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사업 중단 시 6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중단 후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관련 금지 사항(Chapter 3)

가. 검사 및 인증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
- 과장된 광고 또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
- 허위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 사업시행자의 이익에서 확정권리를 가지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
나. 인증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표준에 따라 검사 및 인증을 수행할 것
- 광고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통보하고 수정할 것
- 결함 발견 시 15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보고할 것
다. 관련 기관은 필요 시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

가. 인증 신청서 제출: 10,000 바트
나. 인증서 발급: 10,000 바트
다. 검사 비용: 20,000 바트
라. 인증서 갱신: 인증서 비용의 절반
마. 재발급 비용: 10,000 바트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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