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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19년 임차자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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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19년 임차자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9년 4월 26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기반으로 한 "임차자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 활용을 촉진하고 부동산 투자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자산의 정의, 설정 및 등록 절차, 그리고 관련 수수료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기존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차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임차자산 소유자에게는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며, 이는 경제적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임차자산 관련 권리 (มาตรา ๔, ๕, ๖)

임차자산을 설정하려는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자산 설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지 소유권 증명서 또는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자산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임차자산 설정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받은 후, 임차자산 설정을 토지 소유권 증명서 또는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에 등록하고, 임차자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소유자와 공무원 사무실에 각각 보관됩니다.
라. 임차자산 설정, 등록,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철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수수료 (มาตรา ๑๗)

임차자산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 임차자산 설정 등록 수수료: 20,000 바트
나. 임차자산 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0 바트
다. 임차자산 양도 등록 수수료: 자산 가치의 2% 또는 1,000 바트
라. 임차자산 저당 등록 수수료: 자산 가치의 1%
마. 임차자산 취소 등록 수수료: 20,000 바트
바. 기타 행정 수수료는 각 항목별로 200 바트에서 500 바트까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사. 수수료 수입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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