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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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7년 11월 16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조건의 정의, 소비자와 거래자 간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의 규제, 법원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7년에 제정되어, 계약 조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 계약 조건이란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조건, 합의, 동의, 통지 또는 고지를 포함합니다.
나. 소비자란 구매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대출자 또는 보험 계약자 등을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 거래자 또는 전문가란 상업적 목적으로 재산, 서비스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라. 표준형 계약이란 사전에 작성된 주요 조건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의미합니다.
가. 소비자와 거래자 간의 계약 또는 표준형 계약에서 거래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은 불공정 계약 조건으로 간주되며, 특정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나. 표준형 계약의 경우, 의심스러운 조항은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다. 불공정 계약 조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가. 계약 조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선의, 협상력, 경제적 지위, 지식 및 이해, 기대, 이전 관행, 다른 대안 등을 고려합니다.
나. 특정 계약 유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용 관행
다.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점과 장소
라.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경우
가.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문가에게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수당, 여행비 및 숙박비가 지급됩니다.
가. 소비자에게 재산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결함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은 소비자가 결함이나 권리 침해 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나. 과도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를 반영하도록 보증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은 무효입니다.
라.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은 무효입니다.
마. 본 법령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