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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1956년 등록합명회사, 유한합자회사,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 관련 범죄 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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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956년 등록합명회사, 유한합자회사,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 관련 범죄 규정에 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타
제정일 1956년 11월 15일 개정일 2022년 11월 8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등록 파트너십, 합자회사,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과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여 법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 및 법인의 명칭 사용 규정, 주식 발행 및 관리, 회계 및 재무 보고, 그리고 주주 및 이사회 회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현대적 기준에 맞추어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회사와 법인에 대한 법적 준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합자회사 관련 범죄 규정

가. 명칭 사용 규정
- 등록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가 태국어로 "ห้างหุ้นส่วนสามัญนิติบุคคล" 또는 "ห้างหุ้นส่วนจำกั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50,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어로 "등록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 명칭 오용
- 등록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면 20,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 유한회사 명칭 사용 규정
- 유한회사가 태국어로 "บริษัท"를 앞에, "จำกัด"를 뒤에 사용하지 않으면 2,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어로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 유한회사 명칭 오용
- 유한회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면 2,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주식 및 재무 관리
- 유한회사가 주식을 매각하지 않거나, 주식 증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주주 명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 회계 및 재무 보고
- 유한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 주주 및 이사회 회의
- 유한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 소집 공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기타 규정
- 유한회사가 주식 발행, 자본 감소, 회사 합병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법령은 등록 파트너십, 합자회사,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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