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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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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8년 5월 1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이 긴급 법령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을 규제하고 감독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고 투자자와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토큰의 정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디지털 토큰의 공모 절차, 그리고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2018년에 제정되어 태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 관련 정의 (Section 3)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암호화폐: 전자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데이터 메시지 단위로,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권리의 획득을 위한 교환 매체로 사용되며, 디지털 자산의 교환을 포함합니다.
나. 디지털 토큰: 전자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데이터 메시지 단위로, 투자 프로젝트 참여 권리 또는 특정 권리의 획득을 결정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디지털토큰 관련 공모 (Section 17, 20, 22, 25)

디지털 토큰의 공모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 디지털 토큰 발행자는 SEC 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모는 제한 회사 또는 공개 제한 회사 형태의 법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나. SEC는 특정 유형의 디지털 토큰을 공모 등록 진술서와 초안 설명서 제출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 SEC 사무소는 디지털 토큰 판매 진술서와 초안 설명서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 디지털 토큰 발행자는 SEC 위원회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 결과 및 재무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불공정행위 (Section 42, 43)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디지털 토큰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내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디지털 토큰 발행자의 이사, 임원, 또는 사업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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