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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03년 아동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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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03년 아동보호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3년 9월 24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이 학대, 착취,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정의와 보호 기준, 아동 관련 금지 사항, 그리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태국의 헌법,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아동이 적절한 양육과 발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아동 기준 및 관련 정의 (Section 4)

본 법령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결혼을 통해 성년이 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고아"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아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함은 출생 시 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아동 관련 금지 사항 (Section 26)

다음과 같은 행위는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가.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고문하는 행위
나.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다. 아동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라. 아동을 구걸, 방랑, 범죄 행위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
마. 아동을 상업적 착취의 목적으로 스포츠나 기타 행위에 참여시키는 행위
바. 아동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관련 처벌 (Section 78, 79, 80, 81, 82, 84, 85)

아동 관련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Section 26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3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둘 다
나. Section 27, 50, 61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6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둘 다
다. Section 30(1), (5)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둘 다
라. 법원이 아동과의 근접성을 제한하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둘 다
마. 허가 없이 보육원, 쉼터, 복지 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둘 다
바. Section 64를 위반하도록 학생을 유도하거나 지원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3만 바트의 벌금 또는 그 둘 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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